어제 정기국회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죠. <br /> <br />40년 만에 이제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 앞에서 법안 제정 촉구 농성을 벌인 지 197일 만에 발의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기본법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맨 먼저 만들어진 건 1981년 전두환 대통령 때 일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수용시설 지원법입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집에 콕 박혀 있든지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 있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<br /> <br />소득보장, 사회안전망.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장애인들 법안 투쟁 다음 걸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그래서 겨우 만들어집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때 1급, 2급. 장애인 등급을 매겨서 등록하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. <br /> <br />등록이 되어야만 장애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봤자 공공요금 조금 깎아주는 거죠. <br /> <br />이후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률이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지다가 올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여전히 좁은 한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번에 제정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뭐가 다른가? <br /> <br />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1급, 2급 의학적인 정의에 따라서 등록제를 폐지합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장애 서비스 이용권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이가 들어서 또는 아주 요새 병이 심해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사람은 장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국가와 지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겠지만 40년 만에 이뤄지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이 법안 발의 뉴스가 어떻게 보도됐나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한 언론들입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계 인터넷 신문 비장애계 인터넷신문. 우리가 잘 아는 그 언론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. <br /> <br />장애인은 차별받고 쫓겨나고 비참해 보여야만 언론에 기삿거리가 된다는 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282003263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